[종합]'김명수 표결' 앞둔 여야, 표단속 총력전···국민의당 자유투표 원칙 고수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오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표단속에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했다. 여야는 21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몸 달은 민주당, 野 설득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 내부 단속은 물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데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도 부결을 위해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바른정당과도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원칙을 내세우며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야당 의원을 1대1로 개별 접촉해 설득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표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의 핵심 타킷은 국민의당이다.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국민의당 의원 20명 이상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해야 가결을 기대할 수 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자유투표에 나선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이탈하면서 부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 직전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인준 협조를 요청했다. 전병헌 정무수석도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던 퍼부었던 추 대표는 안 대표에게 단독 영수회동을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김 후보자 인준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 회동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안(김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있어서 서로 원만하게 풀어가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만나 뵙자고 한 것"이라며 "자칫하면 사법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그런 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서로 잘 돕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국민의당과 예산, 법안, 인사까지 협치 수위를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몸값 높아진 국민의당, 자유투표 고수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력 대응 방침에 불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안 대표 측은 추 대표 측의 단독 회동 제안을 수락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보류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병헌 정무수석의 면담 요청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말씀드렸듯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해선 자유투표가 원칙"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 40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총력 대응' 방침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서) 안 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비난하고, 되면 '우리가 했으니까 됐다'라고 몰아갈 것인가"라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 즉각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당 분위기에 대한 분석도 엇갈리고 있다. 김성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찬성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공개적인 의사표명 중엔 찬성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선 '침묵하는 반대가 다수'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개별적으로 호남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이미 '김이수 부결'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부결될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와 함께, 추 대표의 뗑깡 발언 등 앙금으로 인한 반대 기류가 혼재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찬반 기류를) 파악하는 중이지만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어 정확한 비중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표결 당일인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재차 찬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김이수 반대 온도차 노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당 소속 의원 본인은 물론 다른 당 의원 설득도 주문하는 등 '김명수 낙마'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상 빼고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야 한다"며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상임위, 친소관계 등을 통해 설득해주고 내일 투표에 꼭 임해서 결과가 부결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사법부 수장으론 안 된다"며 '또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앞으로 법적,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위험스런 인물이라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대법원장에 임명 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를 좌경화로 몰고 가느냐, 우리 정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등 정치 지형을 분명히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본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왜 협치가 필요한지, 정권을 잡은 사람이 왜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지, 대통령이 국회에 겸허히 협력을 구해야 하는지 이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표도 "듣기로는 한두 명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바른정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수시로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공조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을 이끌 분인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반대 당론 채택 대신 자유투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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