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되면 절반은 신용 회복 못해···3년 이후엔 불능

한국은행, 2014년 신규 채무불이행자 39만7000명 추적조사
채무불이행자 중 3.6%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 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절반 가량만 신용을 회복하고 절반 가량은 신용 회복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회복자 가운데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에 회복한 사람이 60.5% 였으나 3년 이상이 지나 회복한 사람은 2.3%에 불과해 3년이 지나면 거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17년 9월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행이 2014년 중 신규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신용회복 이력을 추적한 결과, 신용을 회복한 차주는 전체의 48.7%로 나타났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신용을 회복한 차주 가운데 68.4%(13만3000명)는 채무변제, 20.1%(3만9000명)는 채무조정제도에 의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회복자들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는 60.5%, 1~2년은 21.8%, 2~3년은 15.4%, 3년 이상은 2.3%로 조사됐다.

채무불이행 경과기간별 신용회복률(신용회복자/채무불이행자)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 29.5%, 1~2년 10.6%, 2~3년 7.5%, 3년 이상 1.1%로 채무불이행 발생 3년이 경과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률은 저축은행(35.6%), 신용카드(36.8%), 대부업(37.9%), 할부·리스(39.8%)가 은행(43.8%), 상호금융(57.7%) 보다 크게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중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여타 금융기관 대출 보유 차주에 비해 신용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출종류별로는 신용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42.1%에 불과한 반면 담보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77.1%로 높았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非)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 63.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구간별 신용회복률은 LTI가 높을수록 낮은 신용회복 정도를 보였다. LTI 100% 이상 차주는 42.5%에 불과하나 25% 미만 차주는 62.8%에 달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중 3.6%는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은 '6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채무불이행자 수는 10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같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는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원 이상 1건, 50만원 이하 2건 이상) 정보가 등록된 차주'를 지칭하나 이번 한은 분석에서는 여기에 더해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차주(채무구제진행차주)를 포함한 것이다.

세분화해서 보면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차주는 70만1000명으로 지난해 말 71만9000명에 비해 1만8000명 줄어들었다.

하지만 채무구제진행차주는 34만명으로 지난해 말 32만2000명에 비해 1만8000명이 늘어났다.

전체 가계차주(1865만6000명)에서 차지하는 채무불이행자 비중은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1388조3000억원)의 2.1%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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