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항소심 첫 재판···국정농단 법정공방 2R 시작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email protected]

이재용, 28일 항소심 첫 재판···항소이유 등 공방
김기춘 홀로 준비 절차····항소이유 등 쟁점 정리
박근혜 주3회 재판···김상률·차은택·황창규 증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리면서 2라운드 법정 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혐의 입증을 위한 특검 측과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증거 및 증인 신청 등을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은 1심 당시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첫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절차부터 출석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된 유무죄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 대가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3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30.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유라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의 뇌물공여 혐의 등은 무죄라고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실장만이 출석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현재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변호인과 특검의 각 입장을 재판부가 들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김 전 실장에게 지난달 21일, 국선 변호인에게 22일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23일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30일 접수됐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7일로, 그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에 따라 항소 기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주 3일간 진행된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황창규 KT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은 25일과 28일 열리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26일에는 정유라씨 이대 특혜와 관련해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 학장의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28일 항소심 2차 공판에는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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