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대구대 특강 "승자독식 극복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국회의원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자치리더 스쿨’ 특강에서 ‘왜 헌법개혁인가-대통령제의 실패와 권력구조의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국회 대정부 질의 모습이다. 2017.02.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국회의원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자치리더 스쿨’ 특강에서 ‘왜 헌법개혁인가-대통령제의 실패와 권력구조의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강연에서 개헌 추진 배경과 이번 개헌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강연을 통해 “승자독식의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권력의 개인화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막을 수 없다”며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사회갈등의 핵심적 문제인 지역주의는 결국 자원배분의 문제”라며 “지역편중의 권력 구축으로 인해 국가 운영의 기형적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자독식의 극복과 공존의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돼야 한다”며 “87년 헌법 이래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다. 개인보다는 제도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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