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국민 1인당 1.4회···"근본 대책 마련 필요"

지난 5년 간 방통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 7200만여 명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 원인으로 해킹이 70건, 60% 차지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민 1인당 1.4회 꼴로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개인정보누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200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국민 1인당 1.4회 꼴로 유출을 당한 셈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70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그 중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이스트소프트와 숙박앱 여기어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여기어때는 97만건, 이스트소프트는 1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유출사고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과징금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산업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보보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101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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