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정보 전면공개···'옴부즈만제' 도입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청→민간 주도로···특허심사委 상설화·해촉규정 마련
최소 기준면적 충족 여부만 심사···관광인프라 개선 배점↑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때부터 적용···최종안 계속 검토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평가기준·배점이 모두 공개돼 '밀실 심사' 논란이 일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특허심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심사 과정에 참관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바뀐 제도는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특허심사 거버넌스 전면 개편···투명성·공정성 제고

 TF의 개선안을 보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도록 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특허심사위원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또 특허심사위원회가 임기 1년(중임)의 상설위원회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특허심사 개최 사흘 전 약 1700명의 민간전문가 풀에서 15명 이내로 무작위 뽑아 심사 후 해산했다. 위원은 분야별 25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하고선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회의를 갖는다.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는 관세청과 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결과 등으로 확대한다.

 위원의 책임성도 높인다.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 태만과 비위 사실 적발시 해촉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특허심사 全과정 낱낱이 오픈···내·외부 통제 깐깐해져

 그간 정부는 '밀실 심사'를 고수해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왜 떨어졌는지, 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뭘 잘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정치 개입이나 대기업 공모 의혹이 불거지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 전후로 나눠 위원 명단과 심사 평가기준·배점이 모두 공개된다.

 사전공개 내역은 100명의 위원 명단, 29개(세분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위원이 평가시 참고하는 평가지침 등 3가지다. 평가항목(중분류)별 평균점수는 심사 후 개별기업에 선(先)통보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기업 요청시 29개 세분류까지 평가점수를 알려주기로 했다. 탈락업체 명단도 업체 동의를 얻어 공개한다.

 위원 전문분야별 평가제도 도입한다.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을 뜯어고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토록 하겠단 것이다.

 위원들의 성향에 따른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없애고 배점을 균등화했다. 세분류 평가항목 점수를 11등급으로 나눠 고정된 점수를 부여토록 해 위원들 간 과도한 점수편차 가능성도 완화한다.

 또 계량화할 수 없는 항목 평가시 'A+~F'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과 배점도 손질했다. 매장 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기준면적(496㎡)에 충족하는지 여부만 심사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개선' 배점은 종전 150점에서 200점으로 높이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상생협력' 평가항목은 통합해 배점 250점을 부여했다.
 
 특허심사 과정의 비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청렴 옴부즈만제'를 도입한다.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가 심사 과정을 참관해 견제·감시하고 문제 발생시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사업자 선정·발표 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이 진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한다.

 ◇특허제도 원점 재검토

 TF의 1차 개선안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이다.

 TF는 현재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특허발급 요건 등을 법령에 명확화하고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발급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부정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와 특허 갱신·송객수수료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TF는 추후 최종안을 발표한다.

 TF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개선·보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TF가 마련한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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