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 세계적 트랜드…정책역량 집중하겠다"

10월 혁신창업 대책, 11월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발표
 "일자리 재정집행 높여 1.8조 추가투입…건보료 체납 20만명 납무 의무 면제"
 "외국인 증권투자 매도세 일시적…우리경제 기조 건실해"

【서울 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지난 주 미국 방문을 통해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인 트랜드 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혁신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두 축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이 어떤 산업,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체감해 혁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경제팀이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며 거듭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중 혁신창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11월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서 밝힌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법 등 규제 관련 법안의 통과에도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정책을 재설계하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스마트 시티, 에너지 밸리 등 선두분야 시범사업을 발굴해 우수모델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 상황이 북핵 리스크 심화 등에도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일부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아주 견조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물경제는 9월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도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가 이어져 회복세가 지속됐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금년과 내년 모두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얼마전 북핵 6차 실업으로 하루이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안정적 모습을 찾은 것이야말로 우리경제의 건실한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증권투자 매도세가 다소 나타났다. 그러나 사상 최대수준의 외환보유액 등 양호한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과 국제신용평가사의 우수한 신용등급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여건 개선방안 ▲재정혁신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사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며 "평창올림픽을 국내 관광 붐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티켓구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과세 환급을 신설하고,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한도도 인상한다"며 "중소 면세업자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계에 대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규대출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소득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요 일자리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해 금년 중 집행을 가속화하겠다. 일자리 관련 재정사업 집행을 활성화해 최대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사 고용유지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며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구직 촉진 수당을 신규 지급하고 고용장려금도 도입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노후 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9곳을 선정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20만명에 대한 납부 의무도 면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정혁신에 대해 "본격적인 질적 지출구조 혁신작업을 시작하겠다"며 "규제, 금융,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부 정책방향과 수혜자 편의제공을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 37개 중점 과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며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에 2019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좌석마다 꽃다발을 두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화훼 농가 등 일부업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농림부 장관이 매주 금요일을 꽃 사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오늘 미리 몇송이를 선물했다. 좋은 취지를 확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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