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미FTA 재협상, 국회 절차 또 무시···협치 실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2017.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한국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합의에 대해 "또 다시 공청회 및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다시 한 번 협치는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미FTA 폐기 불사하겠다며 줄곧 개정 압박을 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개정협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도, 전략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통상절차법 따르면 통상조약 개정을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국회 비준동의 요청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한미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배치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거론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한 이후 정작 사드발사대 조기배치를 결정하던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과 기조 아래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어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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