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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유통규제가 악법이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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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1 1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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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의무휴업 확대에 따른 매출 피해가 극심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에 가서 장 보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30대 소비자 A씨)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까지도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유통 규제 정책에 불만이 높다.  취지엔 공감한다지만 이들의 볼멘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새 정부 들어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급속히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등에다 사드(THAAD)보복 조치로 인한 中사업 철수 등 첩첩산중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러나 오히려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유통 규제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위기에 빠진 국내 유통업계를 살릴 당장의 대책은 애초부터 마련하지 못했다. 상생이라는 목적에만 매몰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유통업 규제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라는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한 채 대형 유통업체,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의 후생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데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이 소비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전통시장 보호를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 소상공인 모두가 온라인 기반 유통 업체와 편의점 채널에 시장 점유율을 뺏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보단 변화된 유통 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대형 유통업체 출점이 주변 상권 및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절실하다"며 항변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들도 "변화된 유통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근본적 지원책을 제시해달라"는호소를 정부에 보내고 있다.

유통 규제가 모두를 살릴 정책이 되려면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길 바랄 뿐이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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