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키로 했지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개헌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5월 본회의 처리를 끝내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 계획이다.

 극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을 하고,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초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 등 초안 마련을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15일 이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이 5월25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개헌특위가 이처럼 야심차게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과연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여야는 개헌 논의 방향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권력 분점 문제를 포함해 국민기본권 등 전 분야를 다루는 개헌안을 만들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보수정당에서는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국민의당은 논의가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진행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4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만큼 과연 특위가 이날 밝힌 것처럼 4~5개월 기간 내 완성된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 전망이 적지 않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