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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주거복지로드맵, 11월 초에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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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2 11:45:20  |  수정 2017-10-12 1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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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정동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기획재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토부가 매매시장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계획이나 가계부채대책이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 말하긴 힘들다"면서 "11월에는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의원은 다주택자 중 4만8000명만이 임대소득을 신고해서 임대 파악자가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소득 총액 역시 2015년 기준 불과 1조6009억원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장 후보자는 임대소득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임대소득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파악되지 않고 주거복지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국세청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자료를 받아봤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 장관은 "어느 일방이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택현황 임대주택 관련한 것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라면서 "모든 부처 자료를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확정일자 자료 활용해서 임차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가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안돼 있어 제도설계를 어디에 맞춰야할지 결정내기 어렵다"면서 "일단 현황파악을 하고 제도 설계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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