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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전기요금 20% 이상 인상" vs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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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2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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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yesphoto@newsis.com
김정훈 의원,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산업부 "전력 수요 감소...신재생 에너지 대체 시 발전비용 감소"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12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2035년까지 누적되는 전력생산비용은 탈원전 정책 추진 시 734조4924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 할 때 드는 비용(502조5611억8400만원)보다 231조9312억5600만원(46.1%)이 증가한 수치다.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비용 232조원을 연 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할 경우의 요금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2016년 킬로와트시(kWh)당 111.23원인 전기 요금은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에는 134.62원으로 21% 인상된다.

요금 인상률은 2024년 기준으로 산업용이 21.84%, 주택용이 19.26%, 일반용이 17.97% 순으로 높았다.

같은 당인 곽대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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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백운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의 질의 중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17.10.12. yesphoto@newsis.com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잘못된 팩트"라며 "이 데이터는 신재생에너지 단가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백 장관은 "정확한 것은 8차 전력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 신재생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전기요금 영향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2022년까지는 수요, 공급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며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산업부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정훈 의원이 인용한 조사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했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의 113.2GW 대비 12.7GW가 감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남경모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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