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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신기본료 논쟁···SKT "데이터 요금제엔 없다" vs 시민단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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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2 2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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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참석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ppljs@newsis.com
참여연대 "데이터 요금제에도 기본료 숨겨져 있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두고 "데이터 요금제엔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현장을 찾았다. 황창규 KT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오는 30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실패하니깐 취약계층 선택할인율로 요금 인하 압박하고 있다"면서 박 사장에게 통신비에 기본료 1만1000원이 포함돼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내가 기억하기론 통신기본료는 음성전화, 2G요금제 시절에 있었다. 다만, 데이터 요금제에는 그런 컨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20년간 통신비는 3만원에서 3만 9000원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민 의원이 바람직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묻자 "시장을 자유롭게 두는 것이 두는 것이 좋다"며 "단통법 같은 정책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정책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과거 2세대(2G)나 3세대(3G) 표준요금제는 요금고지서 상에 기본료와 통화료가 별도 구분됐다. 하지만 4세대(4G)로 넘어오면서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는 고지서 상에 기본료 항목이 없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통신비 안에 기본료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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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10.12. ppljs@newsis.com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다수의 논문을 근거로 "요금고지서 상에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액요금제 시대가 되면서 명확한 기본요금이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거 요금을 설계한 직원들에 의하면 LTE요금제에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안 사무총장은 "과거 이명박 정권시절 기본요금을 인하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다"며 "통신사가 기본료를 폐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에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신 요금을 공개했고, TF를 만들어 인하작업에 착수해 표준요금제에서만 1000원 인하했다.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1000원만 인하하니깐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일괄적으로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해 어르신·저소득층(취약계층)으로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20%→25%)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사장은 이통3사가 정부의 압박에 백기를 들고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백기를 들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후 통신비 인하해줘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사장과 유 장관 모두 "가끔 듣고 있다"고 답해 적막했던 국감현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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