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일문일답]임종석 靑비서실장 "믿기지 않을 정도의 조작 정황"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7-10-12 18:19:53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amin2@newsis.com
"사사로이 국정기록 함부로 다루고 국정농단"
 "보고-수습지시 시간적 간격 좁히려했다고 짐작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상황일지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문서를 사후조작 내지는 불법변경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한 것에 대해 "관련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까지 국정기록을 사사로이 함부로 다루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보고 일지의 최초 보고 시각이 바뀐 것에 대해 "보고시점과 수습관련 지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좁히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 외에는 저로서는 다른 상상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실장과 일문일답이다.

 - 보고를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

 "오전에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도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9월27일에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했는데 시점상으로는 2주일이 지났다. 이전에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을 때도 당시보다 뒤에 발표해서 정치적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도 시점이 늦춰진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는 했지만 청와대 자체적으로 1보가 늦게 보고된 데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논의된 것이 있나.

 "우선 27일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책으로 편철된 지침이다. 그 내용에 임의로 빨간줄을 긋고 변경한 사실을 보게됐다. 최근에 국가위기관리상황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캐비닛 안의 관련 지침에 이런 불법 변경이 있던 것을 9월27일에 알게 됐다.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오늘 아침 8시 경이다.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열흘의 긴 연휴가 들어있지 않았나. 그리고 처음에는 보고시간의 조작 의혹도 그렇고, 기본지침의 변경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었다. 그래서 관련사실 확인에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다.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자마자 발표를 한 것은 관련사실의 중대성 때문이다. 지난 번에 관련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기록물 이관 등 최소절차를 밟은 후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한 원칙에 따라 오늘 말씀드리게 됐다. 왜 1보의 보고 시점이 6개월 후에 수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보고시점과 수습관련 지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좁히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짐작 외엔 저로서는 다른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제출 자료를 보면 세월호 당일 본인 행적을 제출하면서 10시경 서면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 내용에는 9시35분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 현장 도착해 구조중이란 내용 담겨 있다. 9시30분에 최초 보고를 받았다면 헌재 제출자료에 담긴 9시35분이라는 내용도 거짓일텐데 박 대통령이 제출한 당시 최초 보고서 내용도 조작된 건가.

 "관련 사실의 연관 관계나 보고의 경위 등은 제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의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약 6개월여가 지난 10월23일 네 번에 걸친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작성 보고서들이 전면 수정 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 1보 보고시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 봤다. 3보 보고시점도 일부 변경돼 있고 당일 날 4번째 보고서, 오후 4시 보고서도 존재하는데, 수정된 부분은 사라지고 찾을 수 없었다."

 - 당시 박 대통령이 보고받은 보고서의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가.

 "그렇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보고서의 작성 시점 자체가 변경돼 있다는 말을 오늘 드린 것이다."

- 위기관리지침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는데 사후에라도 법제처 사후 심사를 받은 적은 없나.

 "법제처에 확인했다.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저희들은 이미 불법변경으로 확인했다."

 - 지난 번에 이미 전 정부의 문건을 전수조사했는데, 그 때는 왜 발견이 안 됐었나.

 "지난 번 관련 자료들은 이미 저희가 국가기록원에 다 이관했다. 오늘 내용 중에 이 파일에 관련한 내용은 그 때 같이 이관됐을 것으로 본다. 워낙 많은 자료를 저희가 일일이 다 보지 못했다. 오늘 확인한 것은 이관 파일의 확인 과정에서 찾은 게 아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작업과정에서 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이례적으로 볼펜으로 빨간줄이 가 있고 필사 돼있는 이 과정을 쫓는 과정에서 해당파일을 다시 확인하며 알게 된 사실이다."

- 수사의뢰 대상에 특정 인물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해야할 것 같다. 아마 어느 날에 발표를 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저희가 일관되 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 못했던 관련자료가 확인이 되면 최소절차를 거쳐 이관하고 있고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역시 가장 빠른시점 안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오전 8시경에 제가 보고를 받았고, 관련사실이 저로서는 조금 믿어지지않을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사사로이 국정기록들을 함부로 다루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빠른시간 안에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 위기관리지침의 불법변경과 상황일지 조작이 별개의 건인데 9월27일 동시에 발견된 것인가.

 "아니다. 9월27일에는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이상한 점을 보게 된 것이고, 공유폴더의 전산파일에서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 조작된 의혹을 보게 된 것은 10월11일이다."

- 두 개가 우연히 따로따로 나온 것인가.

 "저희가 왜 당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관련한 서류들을 확인했다. 상황보고 일지와 관련해서는 엊그제에서야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게 됐다."

- 상황일지에서는 보고시점 외에 내용은 조작된 게 없었나.
 
 "1보, 2보, 3보까지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 상황일지의 경우 자체 확인 과정에서 누가 조작했는지 나왔을 것 같다.

 "아니다. 그럴 여유는 없었다."

- 누가 (조작을) 지시했는지도 모르나.

 "저희가 예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세월호 유족에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전할 말 있다면.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에 대해 지난 정권 근무자나 관계기관에 확인해본 적 있나. 박 대통령 7시간 관련 자료는 국가기록물로 이관해 공개열람 불가능한 걸로 안다. 그 부분과 이 문건이 다른 성격의 것인가.

 "국가기록원과 따로 의논한 적은 없다. (상황일지가 포함된) 폴더 내용은 아마 지난번에 다 보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때도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한 게 아니었다. 워낙 방대한 양이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엔 아마 국가기록원에 국회나 관련자들 가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필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 이외 보고서는 기밀로 지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조심한다고 해서 내용을 오늘 공개하진 않았다. 상황개요, 피해상황, 상황발생 지점, 조치현황들이 앞에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kyusta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