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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부터 해운업까지'···해수부 국정감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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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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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1,000일째인 9일 오전 세종시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 시민들이 설치한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이 놓여 있다. 2017.01.09. mangusta@newsis.com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후속 대책
조선·해운업 경쟁력 확보 방안 쟁점
韓·日 WTO 분쟁···수산물 안전 강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해수부를 비롯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는다.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 등 후속조치 계획과 불황의 늪에 빠진 해운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4월11일 세월호를 목포 신항 철재부두에 거치한 뒤 선체 객실·화물구역, 침몰해역 수중수색을 통해 미수습자 9명 가운데 고창석·이영숙 씨·허다윤·조은화양 등 4명의 유해만 찾았다. 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그동안의 미수습자 수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향후 수색 방향, 미수습자 가족 지원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대 국적 선사였던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수부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업 정책과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 출범키로 했다. 법정자본금 5조원으로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는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등 해운업 관련 금융·정책 지원을 맡는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대책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대응 방안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한·일 간 WTO 분쟁 문제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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