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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간 법사위 국감 '김이수 대행' 논란 끝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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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3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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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문제에 대한 여야의 다툼으로 정회되고 있다. 2017.10.13.  amin2@newsis.com
"재판관 자격 없다" VS "박근혜 탄핵 보복 의도"
권성동 "여야 합의 안돼 오늘 국감 실시 않기로"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합국감 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간사가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국감 절차가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해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보복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김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본격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반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 대행 인사말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이상이면 탄핵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성호 의원은 "개인적 견해일수 있겠지만 헌재를 없애야겠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 함부로 탄핵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행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이념 편향성 시비가 일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김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고, 김 대행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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