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과 최종 판정되면 WTO 제소 필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7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김 본부장 "농산물 분야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 미국에 분명히 전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 우려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왔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제소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할 경우 정부의 대응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월풀이 산업 피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는) 심각한 피해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업계 차원에서 심각한 피해가 아니란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협정을 폐기할 의도는 없지만 미국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어 "FTA를 폐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2억6000만 달러가 늘어난다"며 "FTA가 폐기되면 미국 측에도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대미 공산품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지만 대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흑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FTA 종료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대미 수출은 2.0% 감소한 642억 5000만 달러(72조 6668억원), 미국에서의 수입은 그보다 더 큰 4.3% 감소한 348억 6000만 달러(39조 4267억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 "농산물 분야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은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더 이상 소규모 패키지가 아니다"라며 "우리도 미국의 민감한 부분을 터치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내에서 24개주 의원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며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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