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여야 설전···"공영방송 정상화" vs. "방송장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 관련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쳤고,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국감에 임했다.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자격 논란을 문제삼은 것과 동시에 4기 방통위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서 펼쳐진 MBC본부 노조원들의 침묵 시위를 "명백한 불법 집회"라며 꼬집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개최하기로 했던 기자회견에 참석한 MBC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서 '고영주 해임'이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켓 시위에 대해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국회안은 물론, 국회 경내로부터 100m 이내에선 시위할 수 없다. 정문에서 1인 피켓 시위만 가능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집회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시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명제 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본격적인 공세가 펼쳐졌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관장하는 위원장이 방송장악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느껴져서야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퇴진 시도는 방송의 독립성 훼손이며 초법적인 것"이라며 "남은 임기를 보장했을 때 두 사장이 어디 한 곳으로 편항된 방송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 역시 "힘을 가진 정권. 정권을 탄생시킨 언론노조. 그 힘을 바탕으로 (방송장악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상이다.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사퇴의 배경에는 위력의 행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전제 하에 그간 편향됐던 방송의 중립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그간 신문은 어떤 이념적 편향성이 인정됐지만, 방송은 전파를 사용하기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종편을 허용하면서 신문과 겸업하는 재벌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져 편향성을 갖게 됐다"면서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요받는 곳은 공영방송뿐이다. 그렇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원장이 말했듯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위원장도 정치권과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없다. 국민에게 필요한 방송을 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당하게 방송을 장악한다고 전제하고 견제하는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느냐. 지금은 방송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 당시 KBS보도국장 전화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해서 정연주 전 KBS사장 찍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장겸 MBC사장이 기자들 무고하게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된 것 아니냐"며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언론장악을 한 사람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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