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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MB정부, 종편 허가 진상조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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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3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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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안경을 쓰고 있다. 2017.10.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이종희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이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는데 원래 취지를 못살렸다고 평가한다"며 "(재승인)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과거 이명박 정권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겠다는 목적에서 종편을 허가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이미 종편이 허가가 됐는데, 위원들과 한 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왔다면 확인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종편이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종편은 당시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골자로 하는 개악의 결정판으로 국회에서 엄청난 갈등과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며 "방송산업 재원이 열악한 구조에서 종편을 무리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였다. 선정적·자극적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과 과열경쟁으로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우려로 4개의 종편이 한꺼번에 승인될 것이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편파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제작비를 아끼느라 비슷한 프로그램도 계속 나왔다. 일부 종편은 보도종편이라고 스스로 우길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메랑이 됐다. 그런데 종편을 도입한 방통위가 스스로 총대를 멧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 청문회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MB가 정권을 잡았는데 전 정권 간부들이 개혁에 협조를 안하고 비판을 하니깐 종편을 그때 만들어 준 것이며 팩트라고 강조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강 의원 블로그에서 참조한 정보를 근거로 "강 의원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팩트라며 강조한 이 정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겠다는 목적에서 종편이 도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진상조사해서 책임지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한다"면서 이효성 위원장에게 의중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만일 그런 이유로 4개의 종편이 허가됐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종편을 일시에 허용했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우선 제 발언의 속기록을 정확히 봐달라"며 "늘 어느 정부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위정자들이 봤을 때는 방송·언론이 늘 불리하고 비판적인 편파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들은 바로는 광우병 사태라든지 정부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고, 그때 '이명박 정부가 느끼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보도에 대해서 새로운 매체를 만들고자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며 "제 발언의 취지는 정치보복이나 정권 시각에 따라서 방송을 요리하는 풍토는 계속돼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3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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