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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도 개혁하자"···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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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6 1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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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16일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17.10.16 kir1231@newsis.com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16일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를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이 승자독식으로 이어져 일부 거대 정당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불공정 제도 개선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설립 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만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적폐 청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등으로 유권자의 정치 외면을 초래해 정치적 기득권이 유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방선거는 거대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싹쓸이 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초과 의석을 만든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석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질문에 "300석이 많다는 여론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과 그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뜻으로 판단한다. 비서진 인원과 예산을 조정하면 해결될 문제다"고 대답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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