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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미애, 김이수 문제에 '자의적 잣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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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7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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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결국 헌재 국정감사 파행까지 이르렀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을 공격하며 김 대행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그 발언 내용을 놓고 야권이 재차 반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추 대표는 14일 김 권한대행 문제를 놓고 "촛불 민심에 가장 부응하는 목소리를 냈던 분을 자격이 없다고 투표로 부결시켜 놓고서는 그걸 지금 잘했다는 것인가"라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가장 성실하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가졌던 분이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라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헌재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할 때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한두 분만 소수 의견을 내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행을 옹호하는 추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 출범에 이른바 '촛불 민심'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이같은 분위기에 김 대행이 일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또자신이 보기에는 김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으로는 가장 적격인 사람인데, 이를 야당이 정치 논리에 의해 부결시킨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추 대표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다. 김 대행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고,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찬반에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또 이른바 '촛불 민심'의 부응 여부가 임명 과정에 중요한 잣대로 적용되는 것도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건김 대행 부결이 국회 다수의 뜻이었다는 점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국회 재적의원의 절대 다수가 찬성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국회 결정 사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김 대행 문제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국회 과반 의원이 인준을 거부했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다. 추 대표 언급처럼 '김 대행 인준 부결이 잘못된 것'이란 스스로의 규정은 국회 다수의 뜻에 반(反)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 선택에도 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국회결정이 나오면 국민의 뜻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비판하고 나서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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