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근 4년 간 개인파산 감소세···20대는 늘어

등록 2017.10.17 11:51: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최근 4년 간 개인파산접수 감소세 속 20대는 늘어. (자료제공 = 금태섭 의원실) 2017.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근 4년 간 개인파산접수 감소세 속 20대는 늘어. (자료제공 = 금태섭 의원실) 2017.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최근 4년 간 전체 개인 파산 신청은 2013년 5만8951명, 2014년 5만7488명, 2015년 6만5868명, 지난해 5만231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면책 신청도 2013년 5만6935명, 2014년 5만5398명, 2015년 5만3811명, 지난해 5만155명으로 줄었다.

  반면 20~29세까지 20대의 경우 개인 파산 접수가 2013년 484명, 2014년 499명, 2015년 542명, 지난해 743명으로 1.5배 늘었고 개인 면책 신청은 2013년 628명, 2014년 636명, 2015년 692명, 지난해 730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최근 4년 평균 개인 파산·면책 접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파산 접수 1만9771건, 면책 접수 1만9516건으로 집계된 50대였다. 
  
  다음으로 40대(1만5900건·1만6462건), 60대(9609건·8783건), 30대(5483건·6162건), 70대(2810건·2480건), 20대(567건·671.5건) 순이었다.

  금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