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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내년 지방선거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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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18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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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이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및 민주적 선거구 회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18.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은 앞서 지난 6월14일 공식 출범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기본 틀을 국가가 정하고 선거구 획정과정에도 지역주민은 배제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방선거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매우 불일치해 표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56%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5%를 차지했고, 득표율 24%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이 5%의 의석을 확보했다"며 "반면 각각 12%와 5%를 득표한 통합진보당과 노동당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최소 선거구인 중구 라 선거구(반구1·2동, 약사동)과 최대 선거구인 울주군 나 선거구(범서읍, 청량면, 웅촌면)의 인구 수는 약 2.6배 차이가 나 국회의원 선거라면 위헌이 되는 인구 범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달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 허용,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등을 요구했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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