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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한 공단 맞나"…환노위, 근로복지공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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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26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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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문제 유출·감독 부정 등 질타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감 도중 의총 참석위해 불참 선언

【울산=뉴시스】강세훈 기자 = 26일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기관들의 부실한 사업,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질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근로자 편이 아닌 사용자 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탁상행정 문제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작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면 현장조사율이 높은 것은 불승인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현장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근로복지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한 사람이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데 8200건을 처리하면서 사업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12건 밖에 안된다"며 "불복한 근로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산재심사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한명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60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 미만 일하다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이고 60시간이상 일하다가 산재신청 한 노동자의 산재 승인률은 66.6%로 3배 차이가 난다"며 "경직되게 60시간이라는 기준을 고집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60시간이라고 하는 근로시간은 누가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보면 과로사 조사 요령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하는 경우와 책상에서 하는 경우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국가자격증 시험의 문제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산업인력공단 전기기능장 시험에서 문제가 유출되고 문제풀이가 단체대화방으로 전달되는 조직적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제62회 전기기능장 시험의 수험생 일부가 실기시험 당일 외부조력자로부터 문제풀이 자료를 전달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 의원은 "최초 제보가 7월에 있었고 예정된 시험이 9월이었는데 산업인력공단은 두달 간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또 "실기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는 회수하는데 노트북은 지참할 수 있게 돼 있다. 무선 인터넷 접속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운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헛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감독의 부정 행위도 있었다"며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임명됐다. 감독관이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문제는 공단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인력공단 박순환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와 관련해 "지금 전반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감독원의 이력서를 확인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11시10분 께 당 긴급 의총 소집에 참석하기 위해 국감 불참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떠났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는데 대해 의원 총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의총에 참석하기 위해 국감을 중단하고 (국회로)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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