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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고갈 앞둔 국민연금…지속성 높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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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27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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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국민연금 '공적연금 국제세미나' 유호선 연구원 제안
 재정상황따라 은퇴연령 상향…日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2060년 기금 고갈 선고가 내려진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외에 은퇴연령에 맞춰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개최한 '공적연금 국제세미나'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고갈 될 전망이다.

 재정운영의 적정성 측면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상향해도 45%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게 유 연구원의 지적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 45.5% 수준(40년 가입시)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40%선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고, 은퇴전 소득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용돈 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기금고갈이 앞당겨질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015년)보다 현저하게 낮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유 연구원은 보험료 인상 외에도 선진국에서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를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은퇴가 미뤄지면서 은퇴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는데 활용하고 있다.특히 일본의 경우 근로인구규모, 은퇴자의 기대수명, 임금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적(macroeconomic) 요인을 고려하여 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실시 중이다.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은퇴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은퇴 연령을 늦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 시기도 늦춰져 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현재 62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게 된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보다 더 빨라 67세 등으로까지 더 연장해야한다는 주장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 연구원은 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소득보장제도 등이 중요하며,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을 확대해 가입인정 기간을 늘리거나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도 신규 가입자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보험료 지원폭을 60%에서 70%로 확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제세미나는 국민연금 창립 30주년을 맞아 해외 선진국 연금전문가를 초청,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외 연금제도 개혁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누노 쿠차(Nuno Meira Simoes Cunha) 선임연구원, 독일 브레멘 대학의 칼 힌리(Karl Hinrichs)교수, 국제통화기금(IMF)의 케니치로 카시와세(Kenichiro Kashiwase) 부국장 등이 강연을 맡았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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