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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덕 기업 수호자?"…법사위, 검찰 국민 신뢰 회복위한 노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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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26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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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26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6.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지난 10년 동안 검찰은 악덕 기업의 수호자였다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은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대상이 됐다."

 26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및 광주 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사건을 지켜보면 검찰이 인권 수호기관인지 의심이 든다"라며 "악덕기업의 수호자였다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유성기업에 이어 갑을오토텍 노조가 사측이 임금 교섭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노동청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2년 9개월 동안 검찰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측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는 노동청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오랫동안 지탄을 받아왔다"라며 "이제는 검찰이 노동자나 힘이 없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중립만 지켜줘도 너무 고맙겠다"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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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26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및 지방지검 국정감사에서 김강욱 고검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26.foodwork23@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런가 자문해 봐야한다"라며 "국회의원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지만 검찰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최근에 와서 검찰이 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자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이 연일 언론에 도배가 되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행 등을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며 "검찰 스스로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에게는 엄격하고 사용자들에게는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검찰 스스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iss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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