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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韓기업 역차별 논란' 구글·페이스북에 "망사용료 내라" vs "내고 있다"

등록 2017.10.30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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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정보통신망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정보통신망사업자들이 국내 포털에게는 사용료를 받지만 페이스북, 구글에게는 트래픽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않는다"며 "그것도 부족해서 서버도 제공해주고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역차별이자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이 동영상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트래픽이 4년 사이에 10배가량 늘었다"며 "네이버는 5배로 알려졌는데 트래픽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역차별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는 비용증가로 인해 가상현실(VR)이나 라이브 고화질 동영상을 서비스 할 수 없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국내포털도 망사업자의 인터넷데이터 센터에 캐시서버를 제공해 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망사용료에 대해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망사용료는 본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망사용료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한대로 지불하고 있다"며 "지적에 대해 유념하겠다. 본사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적으로 캐시서버를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상설치 부분은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망사용료는 사업자간의 계약"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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