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野 '문준용' 날선 공방…비정규직 전환 등 쟁점

 국회 환노위 마지막 국감
 특혜취업 의혹 '국정조사 요구' vs "강원랜드 채용비리 물타기 위한 것"
 고용정보원장 "(문준용) 면접시관련 자료 있다"
 홍영표 위원장 "고용부 등서 220명 성희롱 신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에서 3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쟁점 현안을 두고 정책 공방을 벌였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와 연결지어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문준용 씨 특혜취업 의혹을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신규채용 감소' vs '세 부담 거의 없어'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고용부는 지난 25일 공공부문의 시설관리원, 시설청소원, 경비원, 영양조리사 등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한 후 5개월만에 나온 게 64.9%의 전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비정규직 제로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면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줘 놓고 이제와서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임금적용 계획, 처우개선, 고용안정화에 대해 잘 점검한후 현실적인 전환계획을 발표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런 것은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신규채용의 위축과 감소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규직이 해야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야에 대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5% 전환율이 육아휴직 단기근로자, 계절적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100%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 공약과정에서 정치적 용어가 나왔는데 이는 그만큼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정규직이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일각에서 비정규직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송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쟁점중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게 세 부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파견, 용역근로자 3616명의 위탁 사업비 총액이 911억원이고 이 가운데 노무비를 빼면 절감비용이 무려 19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가용자원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552만원의 처우개선이 가능하기에 국민의 세 부담이 거의 없다"며 "일각에서 정규직 전환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례를 볼 때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기존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절감예산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 없이도 충분히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자리정책에 고용부는 둿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간사 역할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지난 22일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을 줄 경우 재정에서 80~90%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고용부와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정책을 할때 고용부와 협의가 돼야 하는데 사전에 안됐다는 데 대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 18일 나온 일자리정책 로드맵에도 세부추진과제 109개중 고용부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과제가 31개,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하는게 20개, 고용부가 빠지고 다른 부처가 하는게 58개"라며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고용부가 배제된 상황이다. 조직과 위상, 역할 분담 쪽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국정조사 요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며 "보통사람은 이력서를 쓸때 수상 이력까지 자세히 쓰는데 고용정보원에 취업한 문준용씨는 당시 이력서에 출신대학도 적지 않았다. 또 연구직도 아닌데 연구직 초빙공고에 어떻게 응시했는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당시 노무현정부 시절이었기에 감사가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용정보원은 그동안 있었던 임용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영구보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폐기했다"며 "대통령 관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깨끗하게 하고 가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약을 달여도 재탕까지만 달이고 곰탕도 재탕까지만 먹는데 어느정도 우려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혹에 대해 고소고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도 "이미 10년이 지났고 당시 환노위원장이 누구였냐"면서 "얼마나 철저히 캐고 또 캐고 특별감사도 두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후에 채택된 강원랜드의 전현직 사장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권성동 의원을 구하기 위한 국감장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다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면서 문준용씨 의혹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그대로 있다"며 "적폐청산을 하려면 같이 올려놓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자신의 발언순서에 재차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용정보원장을 상대로 "임용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영구보존 하도록 돼 있다.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느냐. 누구 지시를 받은 것이냐"라면서 "문서를 폐기한 뒤에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폐기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폐기했는지 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은 "응시원서나 이력서 같은 서류는 공공기록법에 의한 10년이상 보존 서류가 아니다"라며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하나도 예외 없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관할 필요가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관이 안되어 있고 폐기 됐는데 폐기를 언제 어떻게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가 소홀히 다뤄진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고용정보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문준용씨 같은 경우 어떤식이든지 의혹이 있다. 적폐라는 것을 청산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아드님 의혹부터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문준용씨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하 의원은 "(문준용 씨 취업 당시) 면접 채점표, 면접위원 명단의 미제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데 못 준다는 뜻인가"라고 이 원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면접 시험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이어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없다고 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원장은 "언제 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하 의원은 "알겠다. 나중에 열람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핵심 증인 빠진 국감...강원랜드 전·현직 사장 불출석

 이날 환노위 종합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추궁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전·현직 사장이 불출석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과제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현직 사장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이었는데 오늘 함승희 사장과 최흥집 전 사장이 증인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반송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최흥집 전 사장 집 앞을 거의 매일 갔는데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었다"며 "우편을 안 받으려고 야반도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행각까지 벌이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모독 할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사건과 본질이 같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공기관을 사유화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성동 의원은 11명의 청탁비리가 밝혀졌고, 염동렬 의원은 46명의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이 밝혀지는 등 이번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공공기관을 자기집 쌈짓돈으로 여기는 행위, 채용비리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쪽에서는 김영란법 이전 사건이라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업무방해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재수사를 촉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출석이 안됐다"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원장 성희롱 설문조사 결과 공개 "220명 신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등 39개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0명의 구체적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자에 대한 보안을 전제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징계조치를 내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국감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환노위 전체 39개 피감기관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26명이 응답했는데 무려 220명이 아주 구체적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신고했다"며 "어떤 사례는 구체적으로 (가해자) 이름까지 적시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잡월드, 폴리텍, 노사발전재단, 장애인고용공단, 안전보건공단, 기술교육대학교 등에서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들은 피해에 대한 2차 우려로 신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해도 그냥 지나간 경우도 있다"며 "실제로 회식에서 여직원을 껴앉았는데 견책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파면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다른 부처도 아니고 고용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김 장관이 특별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데 위원장이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9월에 저를 포함해 과장급 이상 직원이 성희롱 교육을 받았지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주시면 (피해자) 보안을 전제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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