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조사에 하청노동자 첫 참여…오늘 '조선업 산재조사委' 출범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까지 손본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조선업 산재사고 근절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출범하는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운영된 각 분야의 조사위원회와 달리 현장노동자도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 참여형 조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 구조적 문제까지 접근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중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산업 및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문가가 참여하며 특히 조선업에 종사한 전직 임원, 원․·하청 노동자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안전단체 관계자와 청년(관련 학과 대학생) 등도 현장조사와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시스템 뿐 아니라 원·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는 고용장관의 위촉을 받아 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위원회는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 조사,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 인터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 선박 인도 일정 중심의 작업공정 운영 등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철도, 항공을 비롯한 35개에 달하는 각종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지만 기술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돼 왔고 현장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돼 고용구조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접근과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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