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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서울시예산안]복지예산 10조시대 눈앞…맞춤형 복지 강화

등록 2017.11.09 10:00:00수정 2017.11.09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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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시는 2018년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회계상 중복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중 가장 많은 35.1%가 사회복지 예산이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시는 2018년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회계상 중복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중 가장 많은 35.1%가 사회복지 예산이다. [email protected]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시대 활짝
 노인복지 예산 1조9109억원 편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02개동 확대
 임대주택 공급에 8766억원 투입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예산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서울시는 2018년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복지예산으로 올해(8조7735억원)보다 1조504억원(12%) 증가한 9조8239억원이 배정됐다. 회계상 중복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중 가장 많은 35.1%가 사회복지 예산이다.

 우선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시는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250개를 추가로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시대'를 연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려는 월 10만원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투입하는 예산까지 총 2조1051억원이 출산 및 육아 환경 조성에 들어간다.

 노인 복지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이 올해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사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에 1조9109억원이 편성됐다.

 청소년과 장년층 예산으로 ▲종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음악·심리 치유를 위한 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신축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 개관 및 청소년시설 운영(이상 444억원) ▲장년층 전용공간인 50+캠퍼스·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예산(262억원) 등을 내년에 각각 확보한다.

 또 시는 사회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자활 의욕 고취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진료 지원과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긴급 보호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사업엔 1조8530억원이 들어간다. 장애인 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시범운영,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강화 예산은 7514억원이다.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를 도울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운영 및 주거 안정 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엔 1218억원이 투입된다.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외국인 지원 시설 설치 운영에 239억원,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에 363억원, 아동복지시설과 입양아동 가정 지원 등에 1513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서울 대표 복지서비스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내년 402개동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증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지역 내 민간지원 발굴 및 연계 강화 예산 838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한 먹거리 전달체계 조성(급식지원 단가 인상,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결식아동 맞춤 급식 제공, 취약계층·노인영양관리서비스 등)에 1955억원, 정신건강분야 시설운영 지원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19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와 의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끝으로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보전(2545억원)과 서민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8766억원) 예산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라며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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