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2차 공세에 구글 '무대응'…구글세 공론화 꺼리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네이버가 구글에 세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표가 직접 나서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구글은 이틀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지난 9일 토종 IT산업계를 대표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구글에 '세금·고용·망사용료' 등을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이같은 행보는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구글의 ▲세금 문제 ▲고용 문제 ▲트래픽 비용 문제 등 7가지 의혹을 공론화시켜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국감에서는 역차별 문제가 주요 안건 중 하나였다"며"이번 문제가 단순히 양사 관계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 IT업계 차원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46억원을 국내에 법인세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말 기준 810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구글이 여러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 등 관련 정보를 밝히라는 의도였다.

 앞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국정감사 발언에 반박 자료를 냈던 구글 측이 이번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구글코리아 측은 본사와 협의한 공식 코멘트가 아니라면 언론과 소통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지난번 구글코리아가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같은 기조였다. 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 외에는 본사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 했다.

 앞서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 하지만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이익에 합당한) 고용도 없다"며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러시아 정부와 연계한 단체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 때 구글과 유튜브에도 수만 달러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4월26일 선보인 구글의 휴대폰 아이콘. 2017.10.10.

이에 대해 구글 측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을 뿐이다.

 구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금 회피 의혹에 휩싸여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세금추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 구글세 부과 방안을 포함해 (과기정통부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수조 원이 넘는 매출을 국내에서 벌어가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로서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주요 서비스를 해외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현재 구글은 영국 내 매출 규모를 공개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지난해 1월 1억 3000만 파운드(약 1840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구글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정부도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세금추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구글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자국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 3억600만 유로(약 3729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구글과 같은 국외사업자들의 조세 회피는 국내사업자들의 사업의욕과 노동의욕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며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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