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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강자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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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14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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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stoweon@newsis.com
최경희 전 총장도 징역 2년 선고
김경숙 2년, 남궁곤 1년6개월형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집행유예
법원 "사회 공정성 믿음 저버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최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딸 정씨가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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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stoweon@newsis.com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 을 쉽게 용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과 제자들의 믿음까지 망쳤다"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 류교수와 이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후 최씨 등 '정유라 특혜' 핵심 인물들은 법리 적용 문제를 주장하거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 류 교수와 이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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