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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3% 성장률에만 집착하는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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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15 1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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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이하 상당한 선까지 떨어져도 (올해) 3% 성장 달성은 확실하다. 0.4%만 나와도 연 성장률이 3.2%는 나올 것이다."

 15일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한 것을 두고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재정당국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기한 효과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부총리의 과한 자신감은 단지 경제 성장률에만 집착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기의 온기를 국민들은 도무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단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고용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청년층(15~29세) 고용 여건은 더욱 얼어붙어 실업률이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쏟아 붓는데도 성과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이쯤 되니 일자리 질(質)을 높이겠다는 정책들이 일자리 양(量)을 줄이는 역효과를 내 오히려 고용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게 된다.

 정부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키로 하면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준비생)도 같이 늘고있다. 시험에 응시하면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실업률로 분류된다. 청년들의 공무원 선호도만 더 높여놔 실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16% 인상도 사업주의 부담을 키워 신규 채용을 위축시킨다. 김 부총리가 이날 찾은 카페거리는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곳이다. 이 곳 상인들 역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약 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이 미봉책에 그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연일 3%대 성장만 강조할 뿐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정부를 믿고 따라달라는 의도야 이해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데이터로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막연한 스탯만 강조할 때가 아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의 온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정책은 가다듬기를 바란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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