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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IMF "韓, 올 성장률 상향조정…4분기에도 호조세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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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14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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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IMF 미션단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IMF 미션단은 경기순환적 회복세 지속으로 한국의 2017년 GDP성장률은 3.2%를 기록할 전망과 2018년 GDP성장률은 최저 임금의 큰 폭 상승 및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1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 상향조정한 근거에 대해 "3분기의 투자증가분도 기대 수준보다 좋았고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 4분기에 근무일수 (감소)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례협의'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재의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두 번 인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의 기조"라고 평가했다.

IMF 보고서에 언급된 유연안정성(flexicurity)과 관련, 새 정부가 안정성을 유연성보다 우선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연안정성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구축"이라며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는) 정부의 판단이 아닐까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1.25% 수준에서 이번 달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아직 완화적이라고 보나.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긴축적이라고 보나.

"(앞으로) 두 차례의 인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화정책은 그래도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의 기조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냈던 IMF 구조개혁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따르면 '경기가 호황 시에는 정부에서 노동정책 관련해서 공공지출을 확대할 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노동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나.

"어느 여건에서 구조적 개혁이 과연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우리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련된 조치들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 보육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다.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부분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 구조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더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는데 상향조정 근거는.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을 했다. 특히 3분기의 투자증가분도 기대 수준보다 좋았고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4분기에 근무일수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3.2%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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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IMF 미션단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IMF 미션단은 경기순환적 회복세 지속으로 한국의 2017년 GDP성장률은 3.2%를 기록할 전망과 2018년 GDP성장률은 최저 임금의 큰 폭 상승 및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11.14. photocdj@newsis.com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려간다고 봤는데 다운사이즈 리스크(Downside Risk)는 뭐라고 보나.

 "내년도 전망치는 성장이 더 약해질 거다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 그 이후를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섣불리 예측을 하기 어렵다. 3.0%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3%대, 3.2%대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예상치다. 오히려 상방리스크가 더 있다. 정부가 지금 소비진작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로 오히려 긍정적인 리스크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도 해당 효과들이 나타난다면 성장률은 이보다도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수출의 경우에도 항상 리스크는 상존하기 마련이지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영향력은 그렇게 지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보고서를 보면 유연성과 안정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도 이 순서로 정책을 해오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순서가 바뀌었다. 안정을 먼저 추진하고 유연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보고서에 언급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념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에 있는 신뢰 구축이다. 이 개념 도입에 있어서 세 가지 축(노동시장의 유연성·탄탄한 사회안전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축이 모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의 판단이 아닐까 한다.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두 자릿수로 확 줄었다. 이것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여부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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