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JSA 교전규칙 유엔사 권한···우리 군 수정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7.08.10.

"文대통령 발언은 단지 국민 눈높이 언급 차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군당국이 JSA내에 한국군 교전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전규칙은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이라며 "한국군이 임의로 변경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전규칙은 단지 JSA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우리 군이 단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도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에선 JSA 경비책임을 한국군이 맡고 있는 만큼 한국군 교전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군 당국이 유엔사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3일 북한 군 병사 1명이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측에서 총격을 가해왔지만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교전수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사건을 보고받은 뒤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대응사격이라도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핵심관계자가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사가 교전규칙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을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민상식 부분을 언급한 것이지 교전규칙을 개정하라는 지시나 검토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북측의 총알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쪽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은 유엔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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