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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韓 양대지침 폐기 환영...한상균 석방 권고"

등록 2017.11.16 1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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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 폐기를 환영하고, 한국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331차 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 (한국)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 바 '양대 지침'을 새 정부가 폐기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새정부가 철회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경우 임금은 고용 조건의 기초적 요소로 단체교섭의 대상이며 이러한 노사간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조간부를 석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권한내에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과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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