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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재부 전달 제언집' 보니…'서비스업·사회안전망·기업 공공성' 강조

등록 2017.11.17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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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계 정책건의서 전달 및 안건 논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계 정책건의서 전달 및 안건 논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서비스업 확대 강조…창업 생태계 조성 요구"
 "노동 격차 해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요구"
 "기업 자율적으로 공공 기여 늘리도록 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용만(62)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김동연(60)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정책 제언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언집에는 단순히 기업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취합한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을 듣고 기업의 입장도 반영해나름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경제·산업 분야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주요 경제·산업 이슈가 '구조적 편중'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 및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3%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노동 사회안전망 구성 ▲기업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성장 기회는 서비스업에…진입 장벽 낮춰야

 제언집에서는 향후 세계 시장에서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으로 서비스업을 지목하고 있다. 제언집에는 "선진국은 부가가치의 70~80%를 서비스에서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10년 간 60% 내외에서 맴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가들은 서비스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이나 기득권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에 신규 진입하려는 업체나 근로자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한국에서 서비스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제언집에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시장을 개방적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기업들이 다수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제언집에서 한 컨설팅 업체는 "혁신하지 않는 늙은 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재도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은 첫 번째 필요조건"라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 변화 따라 노동 변해야…사회 안전망 필요

 제언집에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부족한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현상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청년 구직자가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계 정책건의서 전달 및 안건 논의를 하고 있다. 2017.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계 정책건의서 전달 및 안건 논의를 하고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기업가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 거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기존보다 많은 임금을 주기에는 영업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재편하거나 실업부조를 확대하는 등 노동 관련 사회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제언집에서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박사는 "그간 기업의 경쟁력은 구성원의 희생 위에 유지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어렵다'는 기업의 하소연에 얽매였다"고 지적했다.

 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글로벌화, 저성장 등 경제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 변화는 일자리의 소수 집중, 빈번한 이동, 다수의 실업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안전망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기업과 가계 소득 불균형 확대…사회 공공성 강화해야

 제언집에는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 쪽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입장에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정 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제언집에는 "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투자 기회를 만들 근원적 경쟁력이 줄었기 때문이며, 규제로 인해 투자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제언집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자율 규범을 강화하고 비과학적 업무 체계, 비합리적 평가 보상 체계, 리더십 역량 부족 등 관행적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컨설팅 업체는 "반기업 정서의 상당 부분은 기업 문화의 낙후성과 그로 인해 내부 직원들이 겪는 고통에서 비롯된다.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차원의 기업문화 개선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도 "기업은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분배를 해 왔는지 뒤돌아보면서 기업친화적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도 시장 자율성과 사회공공성을 대립적인 관계로 규정해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는 편이 좋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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