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내년 입어규모 1500척 합의…한·중 어업협상 타결
등록 2017.11.17 17:43:34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이 16일 오전 9시2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42.5㎞(어업협정선 내측 66.6㎞) 해상에서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조작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에 올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11.16 (사진=목포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 인근 중국 쌍끌이저인망어선 50→42척 축소
'서해NLL 불법조업 예방' 중국정부 단속활동 강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내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 입어규모는 올해 1540척에서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국은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했다. 이는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한·중 공동대응을 강화했다.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이들 3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142㎞ 해상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제주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은 단속에 나선 해경이 중국어선을 세우는 모습.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 전달하고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 시기와 운영방안은 내년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시행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양국 협력도 추진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교대로 실시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내년 치어방류행사는 중국 휴어기간인 6∼7월경 우리나라에서 실시한다. 전남 영광 칠산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며 참조기, 부세 치어 총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한편 양국 어업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