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공론화위 구성 권고…'정부형태 중립지대서 논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13. [email protected]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헌 핵심쟁점인 정부 형태 등은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척이 어려운 만큼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정치권에서 월권, 타당성이 없다 등 비판이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개헌특위가 권고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정부형태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제출했다.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11명 중 6명은 내치를 총리가 외치를 대통령이 맡는 혼합정부제를 권고했고, 2명은 4년 중임제, 3명은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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