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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경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은 '말잔치'…재앙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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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2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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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7.11.25. dahora83@newsis.com
  "공무원 증원 정책은 국민 부담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
  "창업에 투자해 '청년창업국가' 만들어야 진짜 소득 늘어"
  "내 정치 목표도 복지국가 만드는 것, 단 재정없는 복지는 빚"
  "文정부 성공바라…'정쟁 DNA' 버리고 여야 양날개로 나아가자"
  "원내대표 선거 출마, 개혁 원한다면 '40대 기수론'에 힘 실릴 것"

【서울=뉴시스】김훈기 이근홍 홍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구을·4선)은 25일 "소득이 높아진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말의 향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대로 공무원을 많이 뽑아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재앙을 안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월급은 제3자나 나라가 주는 게 아닌 우리 국민 개개인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를 국민 부담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좋은 일자리는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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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7.11.25. dahora83@newsis.com
  조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들어갈 예산 중 1조원만 있으면 민간에서 5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려면 현 정부처럼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을 게 아니라 예산을 창업 지원에 투자해 '청년창업국가'를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복지·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 의원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실과 재정 수준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정 없는 복지는 빚이 되고 빚은 곧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목표도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 달러는 넘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복지보다는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한다. 이는 자국을 떠난 기업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지켜야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래야 세금이 걷히고 복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야당다운 역할'을 충실히 하며 정부의 성공을 돕고 싶다는 뜻도 내비췄다.

  조 의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인만큼 저는 이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해서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불행하면 국민도 불행해진다"며 "야당들이 '대여투쟁'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양날개처럼 미래지향적으로 토론을 하고 경쟁을 하며 나아가야지 낡은 정치적 이념을 갖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 중 하나는 정쟁 때문이다. 우리가 여전히 그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잘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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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7.11.25. dahora83@newsis.com
  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민주당 계열(17대 열린우리당·18대 통합민주당·19대 민주통합당)에서 3선을 하다 2016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으로 둥지를 옮겨 4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 원내대표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10%대 초반인데 이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 특히 2030세대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밖에 안 되는데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미래가 없는 것"이라며 "저는 한국당에 조금의 변화가 아닌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층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는 내년 지선에서 필패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한국당에는 낡고 올드(Old)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젊고 참신하고 미래세대의 아젠다(Agenda)를 선점하는 정책정당의 이미지로 바꾸려면 40대의 젊은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개혁성·정책성·도덕성 등을 갖춘 제가 나선다면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지대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한다면 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번 선거에서 동료 의원들도 '40대 기수론'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1968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 ▲부산대 토목공학과 ▲부산대 토목공학과 석·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17~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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