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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책임 공방만 '가열'

등록 2017.11.29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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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2017.11.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2017.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8일 소위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무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면서 지도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정의 "근로기준법 틀어졌다고 모든 논의 중단하는게 맞나"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3일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잠정 합의(50%) 보다 높은 휴일근로 할증율 100%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합의안은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가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형수 민주당 의원도 '위임 범위를 넘었다'며 합의안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결과, 고용노동소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 축소,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등 19개 안건 처리 순서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만 하다 다음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채 오후 3시30분께 산회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한 다른 현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회의가 산회한 뒤 '완전히 산회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연내 합의는 못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용노동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23일 고용노동소위가 어그러졌고 논의를 못하겠다고 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모든 논의를 중단시키고 막는 것이 정당한 입법권 (행사)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후 일정은)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으로는 정기국회내 처리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후속 입법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서 "23일 회의에서 유예시간 논의가 길어져 간사들에게 나가서 유예기간 합의를 도출해오라고 하니 중복할증 등이 다 패키지로 들어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미 의원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150% 등 한국당 의견이 전제돼야 나머지 특례업종 조항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파투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힐난했다.

  ◇한국·국민·바른 "합의안 깬 민주당이 책임져야"

  임이자·문진국·신보라·장석춘 한국당, 김삼화 국민의당,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당내 이견으로 3당 간사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고용노동소위에서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화 의원도 "지난 2월부터 많은 시간 논의를 이어왔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분들 설득하고 하면서 3당 간사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 반대로 합의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유감이란 말씀 드린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는) 대타협을 통한 입법이 아니라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며 "즉각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52시간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동시 적용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방해했다"며 "이 상황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갈아 치워야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근로시간 합의가 파탄난 것에 대해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야3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다른 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 입장도 반박했다.

 임 의원은 "간사간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살려서 전체회의에 넘겨서 논의하자고 했음에도 그것조차 반대했고 처리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의원도 "간사간 합의도 부인하는데 어떤 진전된 논의가 있겠느냐"며 "이미 여당 측에서는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논의한다고 해도 진척된 안을 만들어 낼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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