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도덕적 해이만 따지면 어려운 이들 배려 못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9. [email protected]

"도덕적 해이 우려된다고 방치하는 건 '또 다른 도덕적 해이'"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으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덕적 해이만을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소기업 지원이나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도 다 그런 (도덕적 해이) 시비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이런 고통까지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15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에 나선다.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서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매입채권 소각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목표하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얼마나 지원 대상이 될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채권소각은 일회성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번이 문재인 정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인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건 장기연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거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보완해 장기연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신규로 개설된 매입소각기구 출연 금액은 어느 정도 추산하나.

"금융회사 기부를 하는 것이니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원 대상 규모도 과연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얼마나 대상이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채권 매입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돼 있어 그 규모를 알수 없어 안타깝다."

-159만명 중 이번 제도로 지원받는 규모도 추산치가 없나.

"없다. 그러나 최소한 반 이상은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하려고 한다. 여러 채널 통해 (정책을) 알릴 생각이다."

-상환능력 심사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는 언제 공지하나.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기금 내에 소액연체자에 대해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 외에 대부업체에서 갖고 있는 장기소액연체 대상 76만명에 대해선 대부업체나 협회를 통해 안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감량 기회를 주나. 자격이 안 돼도 일단 신청하는 사람 있을 것 같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나.

"장기소액연체자가 아닌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감면은 원래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해오던 부분이다. 대상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연체자로 잡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상환능력에 맞춰서 상환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다만 지금 대상자 159만명처럼 일괄해서 전액 면제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연령·소득·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대 90% 정도까지 채무조정을 해주겠다는 거다."

-혜택이 일회성이라고 했는데 소각 상설 기구를 굳이 마련하는 게 불필요해 보인다.

"일회성이라도 이 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만든 것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도덕적 해이만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실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도 다 그런 시비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크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이런 고통까지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국민행복기금 이외의 민간채권의 경우에는 영세한 대부업체도 많아 사실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과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지 구체적인 채권 가격이나 조건 등에 관한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나.

"매입에 대한 대화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얘기하기 어렵다. 대부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매입을 하고 일부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채권들마다 매각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정가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또 그 수많은 채권의 하나하나 가치를 다 따져서 가격협상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회사가 가진 몇 만건 전체에 대해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이고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얼마니까 이 정도면 매각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채권의 매각도 제값에 이뤄지도록 제안하는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소각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 법제화도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종전과 같이 채권을 장기간  많이 보유할 유인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는 매각 협상에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다음은 이날 주요 의문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답변이다.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정부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기준을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로 한 이유는 뭔가.

 "그간 국회·언론 등의 논의 과정을 보면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연체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정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 '원금 1000만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1094만원) 등을 고려했다".

-'연체 10년 이상'·'1천만원 이하'의 구체적 기준은.

"올해 10월31일이 기준 시점이다. 연체기간의 경우 원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지난 10월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체금액의 경우 10월31일 기준 채무 원금(이자·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이어야 한다. 둘을 모두 총족시켜야 지원대상이 된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 해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속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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