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빚 탕감책, 정부가 금융사에 부담 떠넘기는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왼쪽 둘째)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6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김동철 원내대표. 2017.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의 빚 탕감정책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책임져주면 누가 빚을 갚겠냐"면서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만드는 빚 탕감책을 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금융사에게 떠넘기겠단 것"이라며 "(빚 탕감책은) 일반은행의 1년 수확을 사실상 빼앗아가고, 은행의 주주인 국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금융사에게 채권을 포기하고 압박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며 조금씩 갚아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무작정 버티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5년마다 정부가 책임져주면 누가 빚을 갚으려 하겠냐.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 탕감이라는 직접적인 처방보다 개인회생제도나 채무재조정 등 기존 방안을 활용하고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진정으로 취약계층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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