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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 접점 찾나…국토부 "타당성 재조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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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05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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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뉴시스DB)
국토부 "반대주민 요구 수용…사전타당성 재조사"
이달 말까지 재조사 용역 발주, 내년 2~3월 재조사
중대한 오류 발견시 '제2공항 건설계획' 원점 재검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전격 수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반대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주민들은 정석비행장 안개일수 오류, 오름 훼손 등을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이후 '기본계획 용역발주' 여부를 결정하고, 도민도 이 과정에 참여해야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실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는 분리해 다른 업체들이 맡을 예정"이라며 "이번 재조사에서는 과거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진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썼나. 평가기준에 맞춰서 했냐는 것을 검증하는 용역으로 진행한다.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것만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를 수긍했다"며 "국토부 추천 5명, 주민들 추천 5명이 재조사를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2~3월께 재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에는 올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책정된 총 39억원 중 3000~5000만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역에 착수하기 전 주민들과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이뤄진 '검토위원회'를 꾸려 쟁점 사항 발굴 등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역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재조사는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서류상으로 검토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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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8일 제주시 동광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강원보)' 회원 다수가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2017.11.28. (사진=독자제공)photo@newsis.com
국토부는 재조사에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실장은 "재조사는 과거 수행한 '사전타당성용역' 분석, 평가방법, 검토자료 등의 오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성격과 방법 등이 달라 단시간 내 수행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 착수 전 약 2~3개월 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할 계획인바, 실제로는 5~6개월 간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5월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2018년 말까지 제주 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시작한다. 설계는 2~3년 가량 걸리며, 오는 2025년에 공항이 완공될 예정이다.

구 실장은 다른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정부에서 절차적 투명성 얘기가 나왔다. 문제가 되면 선제적으로 적극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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