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인천 낚싯배 전복 해수부·해경 '십자포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초등 대응·골든타임·국가 책임 집중 추궁
김영춘 사퇴 질문 "숙고·논의해 보겠다"
박경민 "1분 1초라도 빨리 출발하겠다"

【서울=뉴시스】박성환 최희정 기자 =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의 초동대응 지연 논란 등 골든타임을 놓친 구조 과정을 놓고 여야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현안보고에서 여당은 해경의 초동 지연 대응 논란과 선박안전 관리 소홀 등을, 야당은 골든타임을 놓친 구조 과정과 국가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집중 추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 부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이 문제인데, 해경에서 내놓은 보도자료가 내놓을 때마다 다르고, 인천 관제센터에서 접수한 내용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이유가 대체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해수부도, 해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 해경의 사고 인식을 보면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항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유조선과 낚시 어선 중복 사용을 못 하게 하고, 협수로 통항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몇 분 이내 출동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냐, 출동 명령 떨어졌을 때 바로 출동하지 못하는 해경은 직무유기"라며 "해경 임무는 조난 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해서 구조하느냐다. 그런데 즉시 출동 태세 갖추지 못한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배 꺼내는 데 오래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해경의 출동태세와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문제고, 매뉴얼의 문제고, 배가 늦게 출동한 것은 해경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고 점검할 게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경민 해경청장은 "인천 구조대에 (야간용 신형 구조정)이 고장, 다른 한 대는 출동할 수 있었지만, 육로로 가는 게 빠르다고 판단했다"며 "파출소는 계류 시설이 미흡하고, 조수 간만의 차이로 계류 장소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1분1초라도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해경의 미비한 구조 체계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골든타임이 1시간 내라고 했는데 4분 거리 밖에 안 됐는데 16분이나 걸렸다"며 "해경의 존재 이유는 사고인데, 사고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철저한 안전 교육이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책임 범위 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다. 이는 말뿐인 책임"이라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는데, 배상 책임도 포함되는 것이냐"라며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사퇴 하느냐, 대통령의 국가 책임 발언은 립서비스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숙고하고 논의해 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으로는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장비 장착,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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