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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稅혜택 폐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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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07 20:24:59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7일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근거로 삼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EU의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 뒤늦게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최장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EU의 결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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