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稅혜택 폐지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EU의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 뒤늦게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최장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EU의 결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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