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수평적 조직문화로 패러다임 이동"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1.  [email protected]

취임후 첫 전국 법원장 회의서 인사말
"일선 사무분담 등 다양한 의견 들어야"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 등 개선안 언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향후 사법행정권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재판중심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며 "개별 재판을 온전히 독립해 감당하는 법관이 각자 장기적 발전 목표와 비전을 갖고 증대되는 높은 역량에 기초해 훌륭한 재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때 진정으로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줘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이라며 비대해진 법원행정처 권한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일선 법원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며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일선에 있는 법원장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좋은 재판"이라며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인사기준의 투명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 등을 거론했다. 법관 비위 감찰 등을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 인사담당 부서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일선 법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기초로 사법의 미래를 거는 긴 시야에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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