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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3개월 재판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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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1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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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9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08. taehoonlim@newsis.com

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안봉근·이재만 국회 불출석 선고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4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도 함께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딸 정유라(21)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특검의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의 재단·뇌물수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사건이 방대해 심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그 이상의 심리 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도 함께 맡은 재판부는 장씨의 결심 공판 후 약 4주 뒤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최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지난달 14일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1명의 1심 선고도 13일 내려진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 사건이었다"며 "안 전 비서관 등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좌절감을 줬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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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0. bjko@newsis.com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도 재개된다. 재판부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잇따라 연다.

 재판에는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정부비판 성향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정황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결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다음 해 1월 중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는 장시호씨와 고영태(41)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장씨 등은 앞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정유라씨 자택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신변 우려로 나오지 않았다.

 고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혐의 재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과 노승일(41)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은 11일과 15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씨의 가족회사 정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공판도 12일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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