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7000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서명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2018년 회계연도에 적용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고 있다. 2017.12.13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2018년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7000억 달러(약 764조500억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방 법안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을 복원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병력 외에 군함, 군용기 등 기타 군 장비들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아직 의회가 내년도 국방지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포드 함참의장이 참석한 이날 서명식에서 국방지출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국방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위험을 제거하고 국방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당은 셧다운 위협을 멈추고 보다 확실한 지출 예산을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우리의 국가를 보호하는 일은 항상 초 당파적 이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통과됐다. 또 이 법안은 상원에서 구두 표결로 가결됐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비 기본 운영비로 6264억 달러를 나머지 657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파견 전투부대 업무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됐다. 사병 월급을 2.4%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국가수권법안은 의회가 규정한 연방정부 예산 한도를 800억 달러 초과했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려면 해당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집행 가능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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