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지형 바뀌나…FCC '망 중립성 폐지' 결정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3년 파이 당시 위원이 FCC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7.01.24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은 찬성 3, 반대 2로 결론났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망 중립성 원칙 폐지안을 표결에 부친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을 돕고 있다"며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망 중립성 폐지로 컴캐스트나 AT&T 등 광대역 공급자들이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광대역 공급 업체는 특히 취약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트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미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나 미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등이 특정 웹사이트와 앱의 트래픽 속도를 높이거나 느리게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에서 도입했다.

 파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11개월 간 망 중립성 폐지는 FCC의 가장 중대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꼽혔다. 그는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CC 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에 반대표를 던진 미뇬 클라이번 민주당 의원은 "수백만명의 분노한 사람들을 대표해 반대한다"며 "FCC는 국가가 광대역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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